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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336

공익신고 보호제도 공포안 통과, 4월20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처벌 공익신고 보호제도 공포안 통과, 4월20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처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주대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시비리, 근로문제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늘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하네요. 해당 법률은 4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작에 생겼어야함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 , 사립학교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을 추가한것이라고 하네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 및 유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10월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 2021. 4. 13.
가짜백신 증명서 판매사기 급증 , 우려 가짜백신 증명서 판매사기 급증 , 우려 최근 코로나 백신 증명서가 가짜로 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네요 .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들에 한해 봉쇄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네요 그러다보니 사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우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인터넷 암시장 = 다크웹에서는 가짜백신 증명서를 푼돈에 사고 파는 웹사이트가 수백개가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짜백신 증명서는 적게는 약 1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하네요 . 가짜백신 접종 증명서의 존재는 올해 2월 이후 판매하는 사이트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네요 사이.. 2021. 4. 9.
일본총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결정 어업단체 반발 일본총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결정 어업단체 반발 일본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업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최근 어업단체 수장과 일본총리가 만나 면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일본총리는 히로시 전국어업협도조합연합회 회장과 면담하면서 의견을 나눴다고하는데요 ;; 해양 방출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에 근거해서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총리는 밝혔고 어업단체 수장은 해양방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네요 일본총리가 어업단체와 면담을 나눈것이 일본정부의 해양방출이 거의 결정된걸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본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 방법에 대해서 근일 중 판단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하.. 2021. 4. 8.
일본 대북제재 유지결정 , 대북 압박 정책 일본 대북제재 유지결정 , 대북 압박 정책 일본정부에서는 북한에 15년동안 부과해왔던 독자제재를 계속 할 예정이라네요 일본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 되지 않고 ,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하면서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4월13일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 일본정부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수출입 전면금지 ,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를 결정하며 단독으로 진행했던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네요.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유엔 제재와 별개로 대북 압박정책을 해왔다고 하네요 2006년부터 대북압박정책으로 대북제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수입 , 수입관계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도 했다네요. 제..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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