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취지 파기, 지사직 유지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 지사직 유지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무죄취지로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지사에게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하는데요. 또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었다고해요.

 

 

 

 

 

 

1심과 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이 토론호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고해요

 

 

 

 

 

 

형의 강제입원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수 없다며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 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