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민 신청비율 유럽연합 80분의 1 수준?

한국난민 신청비율 유럽연합 80분의 1 수준?

 

 

 

 

 

작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유럽연합의 평균 8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

시민단체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부 공개 청구를

활용해서 역대 난민 신청 현황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난민 인정률은 0.4% 로 나타났으며 역대 최저였던 2019년과 같다네요

 

 

 

 

 

 

 

작년 난민 심사를 마친 1만 1천 892명 중 법무부에서 인정받은

인원은 52명이라고 하는데요. 유럽망명지원사무소에서는 같은 시기

유럽연합 평균 난민 인정률이 32%로 한국의 80배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국내 첫 난민법 시행은 2013년 이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는 9.7%를 나타냈고, 2014년에는 6.6%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

2015년 = 3.9% 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네요.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발생한 후

2018년에는 3%를 나타냈는데 2019년 0.4%로 다시 감소했다고 하네요

유럽연합은 계속 3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작년 추산한 난민 인정률이 법무부보다 낮게 나온것은

1차 심사 뿐 아니라 이의 신청 , 소송을 거친것도 같이 집계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난민 인정자 69명 중 법무부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은게 아닌 유엔난민기구

추천을 받아 수용된 재정착난민 17명을 제외한것도 요인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커뮤니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