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난민1 한국난민 신청비율 유럽연합 80분의 1 수준? 한국난민 신청비율 유럽연합 80분의 1 수준? 작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유럽연합의 평균 8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 시민단체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부 공개 청구를 활용해서 역대 난민 신청 현황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난민 인정률은 0.4% 로 나타났으며 역대 최저였던 2019년과 같다네요 작년 난민 심사를 마친 1만 1천 892명 중 법무부에서 인정받은 인원은 52명이라고 하는데요. 유럽망명지원사무소에서는 같은 시기 유럽연합 평균 난민 인정률이 32%로 한국의 80배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국내 첫 난민법 시행은 2013년 이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는 9.7%를 나타냈고, 2014년에는 6.6%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 2015년 = 3.9% 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 2021. 3. 24. 이전 1 다음
